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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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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세계인터내셔널 직원은 “스마트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덕에 스스로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전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모바일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p>

<p>휴대폰 소액결제는 당월 사용한 결제 금액이 핸드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러한 경우 핸드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스마트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p>

<p>허나 일부 불법 업체의 신용카드결제, 구글정보이용료, 스마트폰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진행 시 개인 아이디어를 빼돌려 악용하는 스미싱 등 관련 피해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 전 피해 예방 수칙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p>

<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자금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

<p>이와 같이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8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광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이다.</p>

<p>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잠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p>

<p>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소액결제로 주문한 제품에 대한 환불 방식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맞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p>

<p>30일 업계의 말을 빌리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p>